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은 시효기간(부과제척기간,체납기간)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체납세금의 자료가 말소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체납세금의 자료가 국세청 전산에서 완전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 5년 이상 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정지되었다면 시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사유로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미착품이란 재고자산중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상품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세법상 미착품의 취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에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원재료의 운반비는 원재료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수입신고가 되지 않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없을 것이므로 반영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과외신고제에서 신고 예외로 규정한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즉 대학 및 대학원생 과외강사는 교육청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법인에 실제 근무하셔서 법인사업장에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등 계약의 실질이 명백하다면 직계존비속 간에도 전세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자녀가 부모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면제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해 부모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증여세 과세 여부는 특수관계인 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이 진실한지, 전세금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부모와 자녀의 거주 현황과 임대 현황, 확정일자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녀의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를 결제할 때도 신용카드를 쓰면 중복공제가 되지만, 등록금과 수업료는 카드로 결제해도 중복공제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증명서류를 신고기한부터 5년간 보관해야합니다. 상법 제33조에 따라 전표 등의 서류의 전산상(ERP 등)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전자 형태로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