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도 같이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순수 위자료만으로 7천만원을 청구했다면 보통의 사건이라면 과한 청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심급대리원칙으로 대개 1심만 계약하나, 필요시 다르게 계약하기도 합니다.변호인이 변경되는 것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이므로 해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임료의 경우는 사건의 진행정도나 업무수행 범위에 따라 반환여부 및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티비가 실수로 넘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티비를 넘어지게 한 것에 과실있는 사람, 예를 들어 실수로 티비를 넘어뜨린 사람이 1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면책확정 후 5년이내 다시 신청하지 못합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유지하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받게 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범죄혐의가 있어 기소를 할 때 사건의 경중에 따라 약식 내지 공판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고, 이때 전자를 구약식 기소, 후자를 구공판 기소라고 합니다. 구공판 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판은 형사재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받지 못한 채권이 남아 있는 것이라면 다시 재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화면이 깨져서 왔다면 반품 내지 교환이 가능하므로,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나 소송 등을 거쳐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