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횡령한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반환을 하지 못하면 처벌시 고려됩니다.횡령금은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어야 본압류진행이 가능하므로 지금은 본압류는 할 수 없고 보전을 위한 가압류 진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를 한 경우 법원이 최종 약식명령을 내리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반환의사를 확인해보신 후 임의반환의사가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행을 거부하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진행되기 전에는 재산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을 통해 부동산, 금융재산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파손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의율될 수 있으나 처벌수위는 사건경위나 파손물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승자를 보험 가입시 운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보험처리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이나 지금 올려준 내용만으로 상대가 협박죄 처벌을 받게 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승인일 경우 채무도 상속이됩니다.다만, 특별한정승인이 있는데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만일 위 요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