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임위원 1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⑥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⑦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입니다.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 3. 3.> [제목개정 2016. 3. 3.]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의 경우 1차로 사업주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른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폭언과 욕설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그렇게 쓴 것만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일방적 퇴사의 경우 그 퇴사시기로인해 사업주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새로 나온 것이라면 재고소가 가능하고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등록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상표에 따라 비용이 다르나 수십만원 정도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