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상태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2022. 02. 08. 16:36

안녕하세요 첫 글이라서 서툰점 이해바랍니다 ..

먼저 중고거래 애플팬슬2세대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의 글입니다

"아는 동생이 줬는데 아이패드를 쓰지않아서 팝니다

고장난 제품인지도 모릅니다

로또입니다 환불은 안됩니다"

이렇게 적어서 판매하였습니다

해당내용을 확인한 뒤 저는 단순고장이면 고쳐서 쓸수 있겠거니 싶어서

구매를 진행하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나 : 애플팬슬 2세대 구매하겠습니다

판매자 : 넵 알겠습니다

나 : 박스하고는 다있으시죠?

판매자 : 박스는 있죠.

이런대화를 오고 가고 했습니다

결국 구매를 한 뒤 저는 상품 상태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문제는 고장이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매자의 사진을 보았을떄 각도를 조절해서 찍었는지 외관상 아주 깨끗해보였습니다.

제가 받은 물품은 다수의 찍힘과 꺠짐이 존재했습니다.

이걸 모르고 판매했다는건 말이안될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또한 박스까지 준다고 했는데 제품만 온상태이구요.

저는 고장여부도 확인을 안하고 택배박스에 다시 넣어 보관하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판매자가 답장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판매자가 외부하자에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으면 박스도 안보내주어서 환불을 하고싶습니다.

다만 연락이 안되서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1. 박스가 있다고 헀는데 박스없이 제품하나만 왔습니다

2. 외부하자를 설명이 없었으며 고의로 숨긴것 같습니다

(이유는 너무 심한 하자이므로 못봤다는건 거짓말인것 같습니다)

( 판매자의 다른상품인 지갑이 있는데 해당 지갑사진은 좌우는 물론이고 내부까지 찍어 아주 자세히 사진을 찍어놓았더라구요)

결론은 현제 판매자와는 연락은 안되는 상황이며 계좌번호와 대화내용 판매내용등의 캡쳐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환불이 가능할지 환불을 안해줄 시 고소가 가능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시 사진상 확인한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물건을 받아 보셨으며, 상대방이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신다면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입니다.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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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를 위해 설명한 제품 상태와 실제 상태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계약취소 내지 계약해제 후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2. 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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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품의 상태를 속여 판매를 하는 경우,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을 안해주는 것은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고소진행은 어렵습니다.

      2022. 02. 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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