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누수 대처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누수라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억울하게 욕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녹음된 것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만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거 스터디 비용 횡령죄로 고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보로 고발이 가능할 수 있으나 횡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첨부하여 고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로 승소했는데 통장 압류방법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거나 신협지점을 알고 있으면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수 첨부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프신 친할머니 폭행 및 상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시면서 재발우려 등을 이유로 수사관에게 보호조치를 말씀하시면 수사 내용에 따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가 주차된 제차를 긁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주차된 곳을 비추는 cctv가 있어야 보통 찾을 수 있었고 그곳을 비추는 cctv가 없다면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거 중 남자친구명의로 자동차 선물을 받았는데 헤어지는경우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가 남자친구 명의라면 질문자님이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귀는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케 한 것이고 소유권까지 넘긴 것은 아니라고 상대가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운전 변론재개신청 후 선고기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이 재개된 것이라면 내일 바로 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치매어머니 모시고 가서 도장찍게하고 집을 자기명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먼저 받아 말소등기청구소소송을 진행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 당사자라면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셨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