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응대 시 주관적으로 답변한 공무원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 과정에서 과실이 있지 않는 이상, 답변 내용을 가지고 처벌을 받거나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를 치고 해외도피하면 형량이 더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형에 있어서는 가중요인으로 고려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자 세부사항에 적혀있는 질량보다 더 적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과자제조업체에 문제제기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상황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디만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미 군 연합훈련기간의 포사격 훈련중 미군이 발사한 포탄이 궤도를 벗어나 인삼밭에 떨어져 수확을 앞둔 인삼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는 누구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훈련기간중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국가배상청구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전 택시가 사고를 내고 아직까지 보험연락이 없는데 이럴땐 어떡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공제조합의 경우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금 제시하는 것을 들어보고 수용할 수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합의의사여부, 제시하는 합의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전을 목적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요양원측이 일정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한 이유와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결국 이유와 방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베트남 수입품 확인하니 불량 입니다.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기능 불량 등에 대해 정한 사항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판매자가 임의로 해결해줄 의사가 없다면 결국은 소송을 통해대금의 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로부터 낙상한 어린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적인 책임은 안전벨트의 정상적인 착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놀이공원 안전요원과 놀이공원측에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떤상황이었는지에 따라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의이혼절차와 자녀양육, 재산분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하시려면 최소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가 합의가 되어야합니다.위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재산분할은 협의로 진행하실지 따로 소송을 통하실지 결정이필요합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