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에 중고거래하는 카페에서 게임기를 샀어요.
제가 지방에 살아서 직거래 대신 택배로 받기로 했거든요.
입금하고 송장번호까지 받았는데 송장번호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혹시 몰라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그 사기꾼 번호로 피해 당했다고 올라온 게 여러 건 있더라고요.
벌써 주말인데, 어쩌지도 못하고 애만 탑니다.
더치트에 등록은 했는데, 이거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더치트 등록과는 별개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시 사기가해자의 연락처와 대화내역, 더치트 등록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피해 상황이 있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행위의 경우 중고 거래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 피의자와 형사 고소 절차에서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결렬 될 경우에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소액이라도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익 등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피해내역과 증거자료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