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문고리 파손시 집주인 세입자 중 누가 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인과 제 의견은 기존과 동일한 문고리는 구할수 없으니 그 방문만 일반 문고리를 하게되면 통일성이 없어 안되니 4개의 방문 모두 매수인이 원하는 문고리로 통일하여 바꿔주어라 라는 의견" - 통상의 손해배상 범위를 넘는 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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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서 재산명시에 월급을 적었는데 압류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급여 압류를 하는 방법과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급여의 경우 185만원 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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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안받으려면 어케해야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주어진 정보만으로 양형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의 경우 피해회복, 즉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피해금액이 큰 반면 피해회복이 안되면 실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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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임을 숨기고 만나 중혼상태유지 사실혼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이살면서 남자의 카드로 생필품,제가필요한것들을 샀는데 그런게 문제가 될까요?" - 남자의 동의 내지 합의하에 남자의 카드로 물건을 산 것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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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를 빌려줬는데 요금을 납부하지않고 지속된 소액결제를 했을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사용 중지를 먼저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결국에는 명의를 빌려 준 것이기에 통신사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고, 질문자님은 사촌형에게 민사상 청구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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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여 없어진 회사의 데이터베이스권은 누가 권리를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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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사기 피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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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사기범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는 경찰에 신고를 해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범인을 찾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몫입니다.구체적으로 오고간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민사상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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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의 사이트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자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도박사이트는 불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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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했는데 제가 하지 않은 얘가가 사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이걸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얘기인지에 따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그 얘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인지가 중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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