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불법 주거침입 고소 가능할까요?
함께 같이 지내던 친구였지만, 싸움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친구에게 같이 지낼 수 없다고 통보하고 더 이상 집에 오지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저의 집에 불법으로 몰래 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에 전에 함께 지내던 친구의 짐을 제가 있을 때 챙기러 오기로 약속 해놓고는 그 당일에 제가 일하는 동안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챙겨갔다 통보를 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의견은 주거침입으로 처벌까지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지내다가 짐을 챙기러 온 것을 두고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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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 침입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공동으로 생활하다가 관련하여
짐을 찾기위해 간 점, 비밀 번호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 일부 다투기는 했지만
함께 생활하고, 질문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전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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