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법 위반 해당되나요?????
친구가 술먹고 술집 문을 부수고 도망쳤습니다 제가 변상을 요구했고 변상 하고 가자 라니. 저도 때리고 도망갔구요. 저도 폭행 당하였고(cctv있습니다)
제가 한짓이 아니니 가게사장님에게 제친구의 신분증 사진을
넘기고 저는 집에 갔는데요
제 친구 신분증 사진은 제가 친구가 몇달전에 서로 취업 할때 목적으로 저한테 보낸적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인 신분증을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시는 상황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