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신분증을가져갔는데 절도로 신고가 되나요?

Question

술집에 들어갈때 제 신분증을 맡겼고

술을 마시고 나온 후 결제를 하면서 제 신분증을 친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지 않아 술집에 두고 온 줄 알고 술집을 다시 방문했는데요

결제한 친구에게 줬다는 겁니다. 친구는 받은적 없다고 하구요

CCTV를 확인하니 친구가 받았더라구요

그제서야 아 이제 생각났다고 자기한테 있다고 하는겁니다

등기로 받으려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약속 잡기가 어렵고

제가 오늘 일하는동안 2~3시에 저희 아빠한테 제 신분증을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연락을 안받네요 1시에 연락 주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절도든 뭐든 신고할 수 있는게 있나요?

전화는 차단당한 거 같습니다.

제 신분증으로 뭘 하고 다닐지 몰라 불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하여야 절도가 문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고 절도의 고의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