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의견은 주거침입으로 처벌까지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같이 지내다가 짐을 챙기러 온 것을 두고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읽는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앞에 숫자는 연도로써 보통 이천십오라고 읽고, 사건부호 뒤 숫자의 경우는 육육이이 또는 육천육백이십이 라고 혼용해서 읽는 것 같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에 맞추어 진행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다 한 경우에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안수정(일시변제)신청이라는 것이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일시변제하겠다는 것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관계에서는 사실혼 파탄 시 이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실혼관계를 인정받으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둘사이 혼인의 의사와 주변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부로서 살고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사실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채권액에 미달할 때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시고 기재된 재산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사유를 소명하십시오." - 재산이 없다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고 이 때 검사 처분이 공소권없음입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은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 최장기간으로 해서 분할상환이 불가능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월 변제금이 175만원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