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 여부 등 투자에 관한 판단 및 책임은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있기는 합니다.하지만 블로그 내용에 따라서는 과장 내지 허위 요소가 들어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투자책임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 도용을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는 해당 어플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수사기관에 고소를 해도 결국 해당 어플 운영자 측에 조회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서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과 달리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도박에 쓴 금액만큼은 변제를 하게 변제계획안을 짜도록 하는 것이 실무의 경향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 확정이 된 시점부터 5년입니다.질문자님이 확정과 만기의 의미를 어떻게 쓰신지 몰라 시점을 얘기하기는 어렵구요.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다 마치고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안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개적인 장소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측면도 있어 보이니 이 부분도 고소를 같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서는 경찰이 피의자를 찾아주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경찰이 찾기 어렵다면 경찰이 아닌 사람이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며칠까지 갚겠다는 기간과 이돈을 어디에 쓸건지 대한 내용과 이체내역" - 이것만으로 기망행위, 즉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까지 증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금을 지급할 당시의 계약에 따라 정해질 문제로 보입니다.질문자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 내지 해제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해당 사이트의 약관이나 가입조건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수있나요? 면책까지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개인회생 중인 사람이 2금융 또는 3금융에서 대출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대출을 해주는 몇몇곳을 보기는 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절차는 끝이 났고 이후 조치는 채권자의 몫입니다.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방문은 법적절차라기 보다는 현실적인 추심 방법이나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