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전제로 합의별거중이라고 해도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까지 상호 사전동의가 된 것인지 명확치 않다면 정조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기간은 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보고 있습니다.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기타 절차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9XIctQDWV2I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부모님 두분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변경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가능하므로 부모 중 한분이 법원에 친권자및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자변경은 부모의 합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전형의 자격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 구체적 입시요강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지급건이 어떤 미지급건인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명확히 회사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중간관리자 개인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한 회사가 전부 지급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요즘은 대부분의 건물 관리인이 cctv열람 요구시 경찰 대동을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해당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해서 경찰서에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공문서라고해도 문서제출명령에 응해 일부를 삭제하고 제출한 것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및 죄질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어 보입니다.마약과 도박은 별도로 처벌될 문제로 보입니다.질문자님사건에 일단 집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피해변제가 안되면 1년 이내의 실형선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번역을 맡겨야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형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은 알 것입니다.구형을 한 재판날의 공판조서를 열람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