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검찰이 구형한 형량 알 수 있나요

Question

법원 재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래 법원 재판 당사자 피고인에게 그런것을 안알려주시나요?

Answer 1

검찰의 구형은 재판이 끝나는 날에 법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형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은 알 것입니다.

구형을 한 재판날의 공판조서를 열람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