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구형이 판사의 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

Question

검사가 형사 사건에 피고인을 기소하여 몇 년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형이 판사의 선고에 영향을 끼치나요?

Answer 1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만, 검사 나름의 법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에서도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판사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구형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제시하는 형량 의견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독립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판사는 구형 외에도 제출된 증거, 피고인의 태도, 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참고의견 정도에 불과하며 법원이 재량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