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의 구형이 판사의 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
검사가 형사 사건에 피고인을 기소하여 몇 년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형이 판사의 선고에 영향을 끼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만, 검사 나름의 법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에서도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판사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구형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제시하는 형량 의견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독립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판사는 구형 외에도 제출된 증거, 피고인의 태도, 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참고의견 정도에 불과하며 법원이 재량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