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지금으로서는 확실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분양한 측에서 애초부터 포메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분양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견종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명확한 구분이 애초부터 가능한 것인지 등 사정을 같이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포메가 아님이 드러나면 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를 나와야 한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임대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판결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아래층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로 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이를 정당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옆집이나 층간소음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인지에 대해서 증명 문제가 남고, 결국 소를 제기한 원고가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먼저 그 방법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할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자칫 질문자님이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경찰 신고보다는 친구와 원만히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폭언과 협박을 하시고 당당히 토토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여 신변을 위협하는 말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2. 실제 가족에 대한 폭력 행위가 없기에, 이 정도의 사유로는 이혼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기에 승산이 없다 ." -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기는 어렵네요. 장기간에 걸친 도박과 치료거부, 여기에 더해 폭언과 협박까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되며,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2. 폭언과 협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과 더불어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3. 대출을 받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는 손실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투자를 어떻게 하기로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지 등 투자 약정 내용에 따라 투자금의 반환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를 받은 사람이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반환내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회장의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법원 사건번호가 있다면 담당재판부도 정해졌을 것이므로 법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때 사번번호와 담당재판부를 꼭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