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확인입니다.아울러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겠구요.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사전에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시는 것이 좋겠구요.사기꾼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입자가 채무를 가진경우,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수 있는지요? - 이런 상황이라면 부동산이 아니라 보증금에 가압류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2. 가압류시 공탁을 하게 합니다. 잘못된 가압류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경찰서에 담당수사관 교체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2. 해당 경찰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며 수사결과를 종합해 범죄혐의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올리고, 검사가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된 이후에는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어쩔수 없이 녹음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자료를 어느 정도 수집한 후에 그 녹음된 내용 및 cctv영상을 토대로 모욕 내지 업무방해로 고소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원에 한번씩 꺼진다, 이제는 아예 안켜진다" - 이 부분이 태블릿의 주요부분의 하자로 볼 수 있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태블릿 매수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행위의 위축,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개인정보, 환자의 개인정보, 의사와 환자의 신뢰문제, 의료인의 수술 참여 저하 및 외과 기피 우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관련하여서는 cctv만큼 좋은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 수리 비용 중 일정 비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실상계 법리나 책임제한의 법리를 적용하여 전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할납부를 위해서는 보험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도 소송에 따른 비용 발생 등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우선 분할 납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