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원에 한번씩 꺼진다, 이제는 아예 안켜진다" - 이 부분이 태블릿의 주요부분의 하자로 볼 수 있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태블릿 매수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행위의 위축,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의 개인정보, 환자의 개인정보, 의사와 환자의 신뢰문제, 의료인의 수술 참여 저하 및 외과 기피 우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관련하여서는 cctv만큼 좋은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 수리 비용 중 일정 비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실상계 법리나 책임제한의 법리를 적용하여 전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할납부를 위해서는 보험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도 소송에 따른 비용 발생 등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우선 분할 납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의 모든 경우에 구약식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나 횟수, 음주수치 등에 따라 구공판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속의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밝힌 것이고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이라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캡처를 해놓았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2. 그 자체로 가중처벌 되지는 않습니다.3. 네, 사안에 따라 동종전과 유무, 상습유무, 피해금액, 합의여부 등에 따라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 적정금액을 산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2.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을 몇회 진행하는지에 따라 판결선고시까지 기간이 다릅니다.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3. 소장부본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