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도소송을 걸었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가게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게 용인되는 건가요?" - 용인되지 않습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의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식당 직원이 운전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가 그렇게 하고 간 것인지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자라면 식당 직원 및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사기의 경우는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어야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뭐라고 하면서 빌린 것인지 피해자들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이를 종합하여 어느 것을 기망행위로 잡을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인 것은 질문하신 분이 정말 어렵다는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피해자분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분을 만나 직접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그것이 어렵다면 전화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이 준비 가능한 금액 선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보통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서류 준비 등 내용이 복잡할 수 있어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로 불쾌감을 주는 것만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하였다면 모를까 문자만 가지고는 형사고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망자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범죄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이 신용불량자인거와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재산을 가압류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험증권이 아닌 현금공탁이 나오신 건가요? 가압류는 보전조치로써 이로인해 채무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에 담보제공을 하게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왔는데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결정은 내려주지 않습니다. 가압류신청 단계부터 공탁금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