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리인이 은행 대출이 가능한 가요?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일부러 아주 늦게 하고, 그 사이 사망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리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대출을 받았다면 대리인과 은행은 현행법상 어떤 과오를 범했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똑같은 사건을 기준으로 1985년경의 법이랑 현재의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망자 명의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1985년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달라질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망자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범죄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