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잦은 모임과 음주, 늦은 귀가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와 이로 인해 가족에 미친 영향으로 보입니니다. 얼마나 자주 모임에 나갔고, 음주를 얼마나 자주 했으며 과음의 정도, 늦게 귀가한 횟수, 기간, 빈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지, "점점 더 모임의 횟수와 술을 마시고 늦게들어오는 날이 많아져서" - 이것만 가지고는 이혼사유가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는 다툼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 사이 일응 기준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고, 권리 의무 관계가 담겨 있을 것인데, "저희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 후 날인하여 카페 업체로 보냈는데 아직까지 계약서 날인 원본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하기로 한 업무는 진행 중이며, 비용 정산도 늦긴 했지만 받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날인 원본은 없더라도 사본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계약서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계약의 내용이 분명하여 서로의 권리 의무가 명확한지가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유를 소명하여 연기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우편 내지 전자소송(단 해당 사건이 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으로 제출하시고 그 결과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2. 관련규정을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③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폐지가 확정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셔야 합니다.3. 진행 비용은 법원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 비용 등 실비,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에 맡길시 그 수임료가 듭니다. 4. 인가 후 폐지된 것은 반환이 안 됩니다.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입니다.5. 재신청시 크게 참작이 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이 진행중이시라면 원고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손해배상금을 받게되는 것은 질문자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매도, 매수 과정에서 하자 및 하자소송에 관해서는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상 못 데려가게 하는 법적 조치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하는 사정이 있지 않다면요. 소장이 접수되면 접수와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양육자지정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에 미리 얘기를 해놓아 질문자님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아이를 인계하지 말아달라고 해주시고, 남편이 데리고 가려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미리 요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몇살인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법원에서 좋게 보지는 않지만 소송 중 아이를 누가 키우고 있는지는 양육자지정시 참고를 하십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전문분야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되려면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많이 수행했어야 하고, 관련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용증은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에 효과적 문서입니다. 2. 차용증, 영수증, 돈을 빌린 것이라는 카톡이나 메시지, 대화녹음 등이 있습니다.3. 돈을 갚았다면 크게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은행거래는 할 수 있으나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2.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3.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야 하며,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하는 변호사사무실의 경우 무료 전화상담을 하는 곳이 많으니 먼저 전화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채권자는 당장은 실질적으로 돈을 변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채무자는 은행 계좌 압류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