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병원에서 받은 결과에대해서 몇차례나 본인것이 맞냐고 확인을 합니다 ᆞ 이유인즉슨 아무리봐도 지금 간 상태가 너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ㆍ몇년전 대학병원에서 받은 결과가 의심이 될만큼 지금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ᆞ대학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대로라면 지금 간경화로 저세상을 갔다고 해도 이상할게 없다고까지 얘기했다고 하네요 " - 이 부분을 보면 대학병원 검사결과가 타인의 검사결과일 가능성과 본인의 검사결과가 맞다면 치유되었을 가능성, 두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명백히 잘못된 진단으로 과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인데, 특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가 문제입니다.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기회를 상실한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나, 잘못된 진단일 뿐 치료기회를 상실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위자료 근거에 대한 이론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검사비반환은 구해볼 만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누구를 고소할지 모르기때문에 고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동생은 유포자를 알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동생이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개인파산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인지, 송달료, 부채발급비용 등 실비가 들고, 이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가 듭니다. 수임료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기간은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재산이있으면 환가하는데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보니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면 전액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나, 은행과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와 직접 얘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게 소유권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게 건물을 매수해서 운영한 것인지 임차해서 운영한 것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 건물 자체는 건물 명의자, 후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재산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가게 권리금이나 집기류는 가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이혼시 누구의 재산이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되므로 가게 가치 상승에 누구 기여가 큰 건지 중요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형 전 합의와 선고 전 합의 사이 피고인의 유리 여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2. 재판 지연 목적이며 전혀 합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압류및추심명령 해제는 채권자가 하면 간편하고 빠릅니다. 채권자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해제신청서 한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대부업체에 압류해제를 요청해서 직접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채무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하셔야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조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미사용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잡을 방법이라기 보다는 해당 사실이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과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동생의 주소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해당 사고 상황이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합의사실이 검사처분이나 양형에 반영되어 합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무조건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처벌을 안 받거나 덜 받기위해 합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