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번째 음주운전이라면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것입니다. 소가(금전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정해져있고,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 전부승소했다면 소가가 3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연체내역이 기록되고 카드사는 법적조치에 들어간다는 연락이 오곤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형이 선고되었어도 모두 법정구속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등)이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법정구속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 답변드리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로 보이는데 정작 채무자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요. 혹시나 중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렸거나 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찾아내기가 쉽지 않으니요. 돈을 빌릴 당시 기망의 요소가 있었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지금은 시간이 지나 어렵겠구요. 어느것이든 찾아서 강제집행을 해보고 변제를 촉구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한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든 민사소액소송이든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부인할 수도 있으니요. 증거만있다면 소송에서 패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혼 전에 전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둘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 즉 증거자료입니다.2. 이혼 시 양육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받겠다고 하였거나 이후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가전제품, 즉 동산압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은 배우자 명의이면 압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등을 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소송 등의 진행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부양가족이 많다고해서 파산이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부양가족수에 맞는 월소득이 없는 경우 여러 파산 자격 요건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른 요소들도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는 아닌거죠? 아니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보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그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