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관공서 발주 공사를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이요. 어찌되었든 공사의 결과물이 있으니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공사한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계속 모른척한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갚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받으라고 많이들 얘기 합니다. 법적 수단을 통한 강제집행의 경우는 결국 채무자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저의는 채무자 말고는 알기어려울 것 같고요. 계좌번호만으로 이를 나쁜(?)목적에 이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드는데 채무자 진심을 알 수 없어 명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금하면 수익이 많이 나온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질문자님에게 거짓말, 즉 기망을 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2. 다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추가정보가 있어야 가능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어디까지 알고 투자를 한 것인지, 누구한테 입금을 했는지, 회사에 투자했다면 회사지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투자를 권유한 사람과 회사의 관계가 어떤관계인지 등을 살펴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반환청구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를 하면 자녀들은 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다음 상속순위로 상속이 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상속순서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다음 순위로 상속되는 것을 피하려면 누구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면 될 것 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죄명과 범죄혐의가 명확히 드러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혐의를 증명할 증거를 선별하여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양식이 있으니 이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고소장은 피고소인 주소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기나 컴퓨터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수기 작성이 보다 노력의 흔적이 보여 가능하면 수기작성을 권할때가 있습니다.2. 탄원서의 목적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선처를 바라는 이유가 잘 담기게, 엄벌을 원한다면 엄벌에 처해야하는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유의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3.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양식이 있을 것인데,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건번호, 사건인과의 관계, 탄원인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요한 것은 혼인을 빙자해 돈을 가지고 간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지 입니다. 상대방은 여러가지 변명을 댈 것이 분명하기에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고소를 하셨다면 위 점에 대해 증명할 증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질이 이루어질수있으니 참고하시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톡대문에 어디근무하는 누구야 지팡이로 안때렸는데 때렸다고 고소하는" - 이 부분 관련하여 위 글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었다면 공익성을 강조하여 위법성조각을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음식점에 맞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도변경을 한 뒤 음식점 영업신고까지 하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