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공증인 자격이 없으면서 공증을 하시는 변호사님은 안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공증 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사무소명칭, 소속, 소재지표시, 공증인을 확인하신 뒤에, 대한공증인협회에 들어가시면 공증인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이와 대조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과정에서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유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공증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니 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사서증서의 인증인지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공증인지 등 어떠한 유형의 공증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공증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배우자인 아내분이 남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남편 채무를 가지고 질문자님 급여에 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위와 같은 상황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이혼시 친권자를 질문자님으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려준 금액과 갚겠다는 금액이 정확하고, 갚겠다는 내용이 메시지 등 증거로 남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앞에 메시지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지금 차용증을 받아놓으면 채무승인이 될 수 있어 분명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은 합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과 지급해야 되는 사람 사이에 금액의 일치, 즉 합의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금액을 높이려 할 것이고, 지급해야 되는 사람은 금액을 낮추려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해야 되는 사람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줄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1.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금에 추가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가해자 처벌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실(즉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실)이 고려됩니다.3. 상대방이 돈이 정말 없다면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번도 가능하나 개인파산면책 후 다시 파산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면책 후 7년이 지났다면 다시 개인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파산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재산상황, 생활상황, 과거 재산처분 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그리고 부채발급비용,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진행시 수임료가 듭니다. 송달료나 부채발급비용은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지고,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책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업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대개 1차로 무료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시면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피해 사례가 있다면 이미 다른 건으로도 고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많을 수록, 피해금액이 클수록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여지도 있기에 우선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락이 된다면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금을 반환하고 사건을 마무리짓자는 합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금의 반환의사가 없다면 결국 횡령죄나 배임죄로 형사고소를 하셔서 사건을 진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형사사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합의의사를 내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명이 가능(즉 불측의 시기에 사직하여 이로 인해 회사 업무 피해가 객관적으로 증명 - 다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는 해서 바로 결근해도 문제가 없다는 글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하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소송이 진행된다면 미수금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서라든지 구체적인 공사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이를 다툴 여지가 그만큼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공사대금이 과다청구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라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금내역서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혀있으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