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의 숨겨진 아이들 이혼하는게 맞는 걸까요?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몫일 수 있습니다.다만 배우자가 해당 사실을 숨긴 이유, 그로 인해 질문자님과의 부부간 신뢰에 미친 영향,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후의 생활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명의 단독주택 유언공증 받을까하는데?
토지에 대해서도 등기부등본이 존재합니다.단독주택도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유증의 대상물을 특정하여 유언공증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아이 친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어떻게 알수있나용
아이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친권에 대한 별도 기재가 없다면 현재는 공동친권일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이라면 아이 아빠를 상대로 친권자및양육자지정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는가정중 어느가정이 행복 할까요?
딱 잘라서 어느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인신고 하지않고 출산했는데 그 후 친권문제
질문자님 기준으로 서류를 떼면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아이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봐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후 국민연금수령 방법알려주ㅔ요?
노령연금의 경우는 재혼해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가 사망했는데 조문방법알려주세요
조의를 표하는 방법에는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인에게는 절을 하기도 묵념만 하기도 할 것이고 상주에게는 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유이탈 횡령죄 성립 조건이 무엇인가요?
스터디카페의 사장분이 에어팟을 관리 점유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절도죄가, 그것이 아니라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평가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의로 남의 재물에 손괴를 저지른다면 어떤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타인의 자동차를 고의로 긁어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