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 횡령죄 성립 조건이 무엇인가요?
스터디 카페에서 분실한 에어팟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점유이탈 횡령죄에 성립하나요? 에어팟은 사장님이 분실물 함에 두었고 어떤 분이 가져간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에어팟을 분실물함에 보관해두었다면, 사장님의 점유하에 있던 물품으로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된 것을 타인이 보관함에 옮겨두었고 그 소유자가 아닌 자가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형적 사안으로 보입니다.
스터디카페의 사장분이 에어팟을 관리 점유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절도죄가, 그것이 아니라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평가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