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점유이탈 횡령죄 에어팟 판매

Question

쓰레기통에서 에어팟 프로1을 주웠습니다 주워 확인 해보니 지직거려서 고장나 버린 에어팟으로 확인되어 외관 청소 후 중고마켓에 지직거린다고 고장을 글로 제시 후 판매했습니다 만약 원래 주인이 에어팟을 찾아 신고하면 점유이탈횡령죄가 돨까요?

Answer 1

그쵸..쓰레기통에서 주운 물건 파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답니다

근데 쓰레기통이라 해서 버려진 물건이라 단정지을수 없는게 막 실수로 빠뜨렸을수도 있거든요

에어팟은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기기라서 습득시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기본인데

이걸 임의로 판매하게되면 문제가 커지게 되죠..

이제 원주인이 분실신고를 하고 수사가 시작되면 시리얼넘버로 추적이 가능해서 중고거래 내역도 다 드러나게 되는거죠

물건값이 적다고 해서 처벌을 안하는게 아니라 횡령죄로 처벌받을수 있구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기록이 남아있어서 판매자 정보추적도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원주인이 처벌을 원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거에요

혹시라도 원주인이 나타나면 즉시 돌려주고 진심으로 사과하는게 좋을텐데,,

이제 앞으로는 주운물건은 꼭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도움이 되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