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매출채권과 미수금을 구분하는 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수금은 결국 갚거나 변제해야할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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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뒷 유리 깨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 따라 열람이나 복사본제공이 다를 수 있고 경찰 동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차량을 고의로 파손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차량파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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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약식은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했다는 것으로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약식명령이 나온이후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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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일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여유를 두고 사용자와 협의해서 퇴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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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계약서 어디까지 수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명이나 날인 부분은 수기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출력을 해도 되고 수기로 작성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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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해 모르는게 많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많은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하면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면 알려달라고하고 독촉을 많이 안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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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이 까졌다고 재계약 연장을 안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 만료 되면 바로 나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차임연체를 이유로 정당한 임대자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면 해지효력은 해지통보를 받은 시점에 발생하고, 계약갱신만을 거절한것이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인도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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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감정신청에서 추가로 점검부분 요청하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서의 형태로 요청을 해볼 수 있으나 추가 점검부분이 많거나 재판부에 따라서 별도 감정신청서를 내라고 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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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임차 중 누수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도배관이 누수된 것에 임차인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의 책임범위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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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시부모가 사준 집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해서 남편이 저에게 온전히 다 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시 재산분할로 부인에게 온전히 다 주는 것도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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