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목을 조른 것은 폭행, 때려 피를 흘리고 기절한 것은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지금 정보나 상황만으로는 징역이나 벌금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준유사강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해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형사재판의 결과 선고를 유예하거나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찾아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 어떤상황에서 어떤 말투나 뉘앙스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협박죄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과여부를 말할 때의 초범인 경우는 살인죄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전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살인사건의 미제여부는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처벌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관리하던 재산도 재산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재산분할이 개별재산을 반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재산을 놓고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정해진 몫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전제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는 가사사건이, 이혼을 전제로하지 않고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는 민사사건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규정을 참고하세요.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