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중 해당 내용만 언급하는 경우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키므로,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전과가 그대로 남습니다.다만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는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아동학대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가 제한되나 그 외에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의 공소사실과 다른 추가적인 범죄가 있다면 이는 별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은 도수치료 전 디스크탈출이 없었으나 치료 후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도수치료 전 찍은 영상이 있거나 탈출양상이 급성으로 나타나거나 하는 경우이면 좋을 것입니다.의사나 치료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부본송달부터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날 수 있고, 소장부본 송달은 받고 이후 답변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액사건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론기일을 열어 그 날 판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로한 약속도 효력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예로 든 것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석했는데 연행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고 압수수색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두가지 가능성 모두 있어보입니다.약식기소될 수도 있고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집행유예는 구공판기소된 경우에 생각해볼 수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