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고소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온라인 게임에서 니네 엄마 3명,니네 엄마 4명이라고 저희 팀이 그랬는디 이런것도 고소에 포함될수있나요? 고소될수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네 엄마 3명,니네 엄마 4명"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중 해당 내용만 언급하는 경우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온라인게임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명예훼손, 모욕죄의 대상이 어렵고,
위와 같은 소위 '패드립'이 문제이기는 하나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