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등본제출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식을 올린다고해서 혼인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혼인신고는 결혼을 한 부부의 선택 및 결정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무 이유도 없이 채권자집회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면 법원사정 외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바람 피운것은 재판상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한번실수라고 해도 이혼사유가 됩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는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하며 채권자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대여금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자, 채무자는 돈을 빌려 갚아야되는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이 항고법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가 있는 여사친에게 dm을 보낸 그 자체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양식을 갖춘 증빙서류가 따로 있지는 않으니 필요한 범위내에서 만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