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위층에서 매일 주말이면 손님을 불러 잔치를 하는지 엄청 시끄럽습니다
주로 밤 8시부터 12시까지 계속되는데요
이러한 층간소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실무상 층간소음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층간소음이 형사처벌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