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부를 업으로 했는지 평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대부를 업으로 했다면 등록을 하고 했었어야 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대부업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할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의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하에 개명허가신청을 한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포함되는 손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모든 손해를 염두하고 위약금 약정을 한 것이라면 해당 위약금만 지급하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상의 최고이자율은 연20퍼센트입니다. 1000만원을 빌린 시점과 갚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갚아야할 원리금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사용기록을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킹이나 비공개된 것을 이용하여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작위범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작위범은 행위자의 작위행위(적극적인 동작)로써 행하여지는 범죄 또는 그 범인을 말합니다. 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적극적인 작위행위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학에 등록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과자라는 용어의 통상적인 사용의미를 보았을 때 명예훼손 성립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