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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사람의 이런 행동 이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린 사정만으로는 배우자의 그와같은 행동의 이유를 알지 못해 귀책여부에 대한 평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이혼을 하셔야 합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양육비는 배우자의 소득을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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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탄생 여부, 법적인 지지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새로운 가족이 전통적인 가족의 기반하에 사회적 용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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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생명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은 아주 중요한 기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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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요청 연체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의 연체기간,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의 연체기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개인회생은 연체기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지급불능이나 지급불능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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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책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과실책임이란 손해를 발생시킨 특정인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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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답변서 이후 기일 지정 신청을 했는데 얼마나 길어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판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변론기일을 지정해 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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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기일이 두 달 간격으로 지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 달 간격이라고 꼭 정해진 것은 아니나 공판기일이 1-2개월 간격으로 지정되고, 증인신문기일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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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절도 같은경우도 처벌수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활형 절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선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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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도 유죄로서 전과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위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며 위 범죄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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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성관계하는 커플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현장에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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