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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유부녀인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기혼사실을 숨기고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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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록은 범죄기록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적발되어 형사절차를 통해 벌금이 나온 것이라면 범죄경력조회에 기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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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에서 소송으로 가려고하는데 고민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는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압류는 어렵습니다.지금으로서는 배우자의 해당행위를 법적으로 막는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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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비용은 어린이 1명당 어느 정도 부담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법률 / 가족·이혼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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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1년정도 걸리나요 아님더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제각각입니다.8개월에서 1년 사이에 끝나는 사건이 있는 반면,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되는 사건도 있습니다.상대가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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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함께 사기를 당한 30대 대리기사의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개인회생에 있어서 채무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씩 몇년 갚느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득과 생계비, 청산가치에 있습니다.충분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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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로 5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이후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이 없고, 재산도 각자 관리한 상태에서 이혼하게 된다면 각자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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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뒤에 곧 바로 재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종 이혼이 완료되어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으로 나온다면 그 뒤에 재혼은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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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관해 궁금하것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조사의 경우 가사조사사관이 혼인 및 혼인파탄에 이른 경위, 귀책에 대한 쌍방 주장 및 이에 대한 입장, 필요시 재산내역과 재산형성 경위,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에 대한 입장(양육자일 경우와 비양육자가 될 경우) 등에 대해 묻고 당사자가 대답한 것을 기록하여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판사님에게 제출하는 절차입니다.면접교섭이 안되고 있으면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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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되었을 때 양육비는 평생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평생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 동안, 즉 만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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