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기록은 범죄기록에 해당될까요?
음주운전으로 벌금도 내고 1년간 면허 정지도 되었다면 이 기록은 범죄기록이 되는걸까요? 범죄사실기록을 뗴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절차를 통해 벌금이 나온 것이라면 범죄경력조회에 기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처분은 형사처벌기록이기 때문에 범죄사실기록을 떼면 표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자체가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록 역시 범죄경력 회보 등에 조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