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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9일 변호사통해 특별송달요청되었고 10월30일 내용부분에 피고 ***에게 소장부본 / 소송안내서 / 답변서요약표 송달이라고 조회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의 경우에도 법원이나 집행관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는 합니다.지체된다고 생각되시면 대리인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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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도 그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단편적인 행위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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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법정대리권을 말하고, 양육권은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자녀 양육을 하는 양육자에게 친권자 지정을 같이 하는 편입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youtube.com/shorts/_oPCKx3s5Nw?feature=share
법률 / 가족·이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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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활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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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정한 양육비 확정 및 증액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7년전 협의이혼하였다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증액)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부분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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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소송중이고 제가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어 친정집으로 와있는상태라 남편과는 따로 생활하고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때 저 신청인 주소를 친정집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보호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접근금지를 해야하는 장소를 어디로 할지입니다.그 장소를 친정집으로 할 것이면 신청인 주소도 친정집으로 하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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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을 하게되면 상대방은 무조건 교도소 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조건 교도소에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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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재판이혼하게되면 위자료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이 인정되고 이로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1500만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통계상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양육비의 경우는 부부의 세전소득,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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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귀책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남편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부분도 아닌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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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개인회생할때 농협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아내의 명의로 농협에서 적금통장을 만들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인 아내 명의로 농협에서 적금통장을 만드는 것이 질문하신 분의 개인회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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