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소송을 하게되면 상대방은 무조건 교도소 가게되나요?
이번에 감치명령을 하고 1년후에 소송을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받으면 무조건 감옥보낼수 있나요?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교도소에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