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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때리는 거 이외에 어떤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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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게 대출이나 보증 선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융감독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거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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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서 난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혼모 자녀의 경우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만, 미혼모가 아이의 친부, 또는 부(父)가 될 자의 인적 사항이나 성 등을 알고 있을 시 함께 작성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지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인적 사항을 기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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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 연세가 드실수록 자주 찾아뵙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자주 찾아뵙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요.
법률 / 가족·이혼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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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법정대리권이고 자녀를 대리하여 법률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양육권은 양육자지정이라고 하는데 실제 자녀를 누가 키우는지입니다.대개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한명의 부모로 지정하는 편입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com/shorts/_oPCKx3s5Nw?feature=share
법률 / 가족·이혼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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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한자녀한테 재산 다주면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생전 증여나 유증 등으로 인해 상속인 중 한명에게만 재산이 가서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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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양육비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부모의 월급액수에서 결정되나요? 아니면 그 동안 양육했을 때 소요되었던 비용에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산정기준표를 가장 많이 참고하는데 부부의 세전 소득과 자녀의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아래 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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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족은 원래 이런가요? 상담요망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평소 가족이 어떻게 지내오셨는지도 고려해 볼 문제로 보입니다.취준생의 일상으로는 무언가 준비에 전념하지 않아 보이는데, 다른 문제가 있는것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가족간 대화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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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연상녀때문에 집을 나가고 연을 끊자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드님을 믿어보거나 아니면 정말 관심 없는 듯 행동해 보시거나 지금과는 다른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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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로 극복하는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신 것이라면 사기 가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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