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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대통령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단독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절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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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소장낸것이외에 따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중인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조사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녹취록의 경우 속기사사무실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보수와 실비는 별도일 것이어서 이 비용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위임계약서는 소송 착수전 작성해서 위임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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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통해 10월 8일 혼인취소소송 접수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거제출 여부나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증거제출은 변론이 종결되기전에는 가능합니다.11일에 인지송달료를 납부했고 다른 보정이 있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소장부본 송달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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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혼 비율 중에서 합의 이혼이 제일 많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재판상이혼보다 협의이혼의 비율이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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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축구 국가 대표 김민재 선수가 이혼한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속사를 통해 발표된 사항은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으며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는 것입이다.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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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애들이 둘이라 재산한푼도 안받고 합의이혼하고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 전부인이 부모님이랑 남동생한테 계속 돈을 요구합니다.재산분할소송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명확히 합의한 사항이 있지 않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시로부터 2년안에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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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이이혼시 재산 안받았는데 양육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여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문서 등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육비청구시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래 영상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youtu.be/VsecqrqUnvQ
법률 / 가족·이혼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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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번호 나오고 마무리되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시결정시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9XIctQDWV2I
법률 / 회생·파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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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래 1억 빚을 정부가 탕감을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와 재산규모, 월평균수입과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에 따라 월 변제금, 변제기간, 변제율 내지 탕감율이 정해지는 것이이 일률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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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법무사에게 인감도장을 맡기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위해 인감도장을 맡기고 오셨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인감도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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