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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같은지역 결혼식 축의금 얼마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였을 때는 10만원 정도가 적당하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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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이 세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혼인취소는 법이 정한 취소사유(예를 들어 사기로 혼인의사표시한 때)가 있을 때 법률혼을 취소하는 것이고, 혼인무효는 법이정한 무효사유(혼인의 합의가 업을때)가 있을 때 아예 혼인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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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집나간지 오래 되었을때, 자동이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법체계 하에서는 자동이혼이 있지는 않습니다.소식이 끊긴 경우 재판상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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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는 정말 혼인 자체를 무효화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혼인무효의 경우 혼인무효 판결이 나면 혼인자체가 없었던 것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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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및 양육비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스스로 가능합니다.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신 뒤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해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https://youtu.be/ipNKhYEK6HA?si=T2VBzRBtvvoQIsdC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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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에 자기명의 재산를 처분하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매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파트매대금(다만 담보대출을 갚거나 제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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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심 기간에 대해서 궁금증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소심 첫 재판은 2개월 전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2심 선고까지는 사건마다 정말 달라 예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짧으면 3-4개월 길면 1년도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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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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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해 타인을 신고하고 조사해달라는게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사해달라는 것이 인정된다기 보다는 범죄혐의가 있어보이면 경우에 따라서 수사개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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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판결나온 예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구속되지 않고 집행이 2년동안 유예되고 2년동안 문제없이 지나가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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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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