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돈을 갚을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더 감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이를 감안해주지 않습니다.한번에 다 갚는 것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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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잘못오는 택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를 잘못 보내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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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합의없이 구공판으로 넘어가버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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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손환한다고 우편을 받았는데요 거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체진실을 위해서는 수사에 협조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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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대화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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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일하고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년전이라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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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보험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산분할금액을 미지급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행 상대방 계좌를 조해해봐야 알 수 있고, 가압류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필요성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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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임차인이 계약만료 이후 이사를 나가지 않을때 명도소송 절차 및 해결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단 점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요.2. 소장 접수 후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혹 그 전에 조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3.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보수(일률적이지 않음)와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4. 일률적이지 않지만 판결까지 가면 수개월은 소요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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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정도 지난 유산 나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상속등기가 된 것이 아니라면 상속분만큼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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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모욕 하여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글이나 카페 전체를 통해 현실속의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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