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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실제 결혼과 같은 효력을 지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오랜 동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혼인의 의사와 객관적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사실혼이 인정되면 사실혼해소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는 법률혼과 같습니다.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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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면 민법상 아래의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혼인신고를 하지않으면 추정을 받지 못하고 이때 부는 아이의 인지절차를 거쳐야 아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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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감정 회복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 및 이혼하는 방법에 따라, 그리고 개인적 상황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나 회복되는 감정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그 회복과정 또한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인정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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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별거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이 이를 어기면 유책사유가 될 수 있고, 합의에 의한 별거는 장기간 지속되면 쌍방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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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추가생계비가 있지않으면 기본적으로는 1인생계비 약 133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36개월 갚는 것이나 그 전에 변제금이 채무액에 도달하면 그 만큼 변제기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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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입니다.사전채무조정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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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2.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3.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긍하신 상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LOmWe4PFflc
법률 / 회생·파산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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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부지원 네트워크는 본인 가족의 상황에 따라 구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건강자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이 어느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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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방문예의가 어느 수준까지가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학교까지 빼고 아이들까지 같이 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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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간 서로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므로 가족간의 시간을 보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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