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는 피고인별로 개별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기에 각자 지불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나, 피고인들의 사정에 따라 같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꺼번에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형제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이므로, 이복형제를 친형제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고죄가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혹시 친고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거짓신고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 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판사 3명이 하는 재판(합의부)의 경우 가운데 계신분이 장이 되며 재판장이라고 합니다.판사 1명이 하는 재판(단독)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그 분을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는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조치가 아닌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 모두 양육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원은 양육자지정을 해야 합니다.보통은 판사님이 협의 내지 입장변경을 권유해보고 그래도 같은 입장이라면 둘 중 자녀 복리를 감안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비실명화 처리가 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어서 이 경우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실명화처리를 하는 담당 법원의 일정에 따라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한테 법원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의 변제계획안(채무자 소득, 생계비,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에 따라 채권자는 원금을전액 받을수도 일부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것은 맞아 보입니다.다만 혹시 모르니 채권금액 등 채권의 내용이 맞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 합니다.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거나 탕감비율이 크지는 않습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현재 재산이 없고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 내역이 없으면서 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없을때 진행하면 변제없이 면책을 받을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