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끝난 판결문 조회는 언제 쯤 가능 한가요?

Question

인터넷으로 판결서 조회해보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중이며, 처리완료 후 열람이 가능하다고하네요

재판은 7월중순에 끝났습니다 한달정도 돼가는데 조회가 아직 안돼네요 비실명 처리하는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비실명화 처리가 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어서 이 경우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실명화처리를 하는 담당 법원의 일정에 따라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정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