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은 선고 시간 이후 언제 전자소송

Question

안녕하세요.

민사 판결문은 선고 시간 이후 언제 전자소송에서 확인 될까요?

선고 시간이 9:50 이었는데

아직 판결문 열람이 안떠서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판결선고가 있은 뒤

판결문이 전자소송에서 송달처리 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은 판결 선고일 당일 저녁이나 그 다음날 정도면 판결문이 송달처리되어

전자소송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며칠씩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면

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원고승', '원고패', '원고일부승'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결과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 이후에 재판부 실무관이 전자에 등록을 해야 하는바, 통상적으로 2-3일정도 소요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산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당일 오후 시간대에는 확인이 가능하게 조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