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이 오늘14시인데 판결문 전자법원에 언제 열람되나요?

Question

아직도 판결문이 안올라와있어요. 언제 올라와요? 계속 조회해도 아직 조회가 안되네요

바로 조회가능할줄 알았는데 넘 답답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의 경우 직접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해당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입력하여 전자 소송에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이고 오늘 내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등록을 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을 기준으로 2-3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